장모 vs 사위- 조선시대 재산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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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xWND440 작성일20-10-14 10:10 조회4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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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조선의 6대 국왕
단종 제위기에 있었던,
장모 vs 사위의 재산 관련 분쟁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해
이 일은 조선 전기의 거물급 정치가였던,
이숙번의 남긴 유산과 관련하여 벌어진 분쟁으로,
이숙번은 생전에 부인과 공동으로 맏사위 강순덕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여줬어
하지만 이숙번이 죽고,
이 유산의 분배는 문제를 야기하였는데,
이숙번에 이어 맏딸까지 죽자,
이숙번의 아내 정씨가 강순덕에게 상속한 재산을 돌려달라고 청원했기 때문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ㅠㅠ
내 남편이 남긴 재산인데, 내 자손들이 아니라 엉뚱한 강씨놈에게 가다니요...
* 이숙번의 맏딸과 강순덕은 슬하에 자식이 없어서 강순덕의 조카 강희맹을 입양하였는데, 아내가 죽자 강순덕은 강희맹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카들에게 처가로부터 받은 노비를 나눠주기 시작했고, 이에 장모 정씨가 분개하여 상소한 것이지
이 일은 당시 조정에서 꽤 중요한 일로 취급되었으며,
조정 대신들의 갑론을박을 불러왔어
* 군신, 부자, 부부 사이의 삼강을 최고 가치로 받들던 조선사회에 있어서, 장모와 사위의 이 재산 관련 분쟁은 매우 논쟁적인 주제가 되었기 때문이야
* 현실적으로는 '유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비슷한 분쟁 시 이에 대한 전례를 세우는 일이었고, 동시에 어떻게 전례를 세우는 것이 진정 유교적 가치에 기반한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펼쳐졌는데,
* 남편이 생전에 쓴 유언장을 부인의 마음대로 고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와 부모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강상이 무너진다는 논리가 팽팽히 맞선 것이야...
* 현대적 시각에서 보아도 중요한 포인트들 또한 이 논쟁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장모도 부모로 간주되는 것과(법리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논쟁으로 조선시대의 부모는 자식에게 주었던 유산을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 환수할 권리가 있었어- 문제가 된 것은 남편이 죽고 부인이 마음대로 그 생전에 행한 일을 고칠 수 있느냐 부분- ) 더불어 양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어 친자와 '법률'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 또한 이 논쟁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
* 정씨 부인은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었던 '남편의 뜻을 부인이 바꾼다.'는 부분을 이숙번의 재산을 그의 친혈육들이 아닌 강씨들이 가지는 것은 "남편이 뜻이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를 변호하였어=> 한마디로 법률적으로 양자와 친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또 남편이 뜻을 아내가 바꾸는 것이 유교적 윤리에 겉보기에는 어긋나 보일지라도, 솔직히 너네가 이숙번이라면 재산이 피 한방울 안섞인 강씨들에게로 가기를 바라겠느냐, 자신의 친혈육들에게 가기를 바라겠느냐고 되물은 것이지
* 생각해볼 거리가 많았던 논쟁이었던건 분명한 셈
이 장모와 사위의 유산 관련 희대의 분쟁의 결말은 다음과 같았는데,
조선의 모든 국가기관이 참여했던 이 논쟁은 최종적으로 의금부 뜻에 따라 처리되었어(단종이 아무리 총명했다고 해도 이런 복잡한 사안까지 처리하기는 힘들었고 왕은 의금부에 의견을 따랐지)
조선시대에 사법기관에 해당하던 의금부는.
강순덕이 받은 재산 중 본래 정씨 부인에 속한 재산은 모두 정씨 부인에게 반환되고, 이숙번의 재산에서 받은 부분은 정씨 부인에게 돌려주되, 정씨 부인이 죽으면 다시 이숙번의 문건대로 강순덕에게 돌려주도록 하였어
* 친자와 양자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법원칙은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부인의 재산과 남편의 재산을 구분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지
*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전기까지 부인의 남편과 따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 <안산별업중수기>에는 "휘는 순덕이요, 곧 안성군 이숙번의 사위다. 이숙번이 국초에 큰 공을 세워 안산 직곶 일면을 봉토로 받았다. 이에 대대로 농장으로 삼았으며 옛집과 위토가 아직있다."고 기록되어 이숙번의 처가 죽고 물려받았던 이숙번의 재산이 다시 강씨문중으로 되돌아 온 것이 확인되며, 진주 강씨는 대대로 시흥에 명문사족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어
* 모두에게 그럭저럭 해피엔딩이 아니었나 싶을 수도 있지만, 의금부의 판결은 이러한 재산에 대한 정리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강순덕에게 '강상'의 질서를 어지럽힌 죄를 물어 사헌부로 하여금 심문하게 하였어
* 강순덕이 강상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죄를 쓰고 사헌부로 끌려가게 된 것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한 장모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부모의 뜻을 어긴 것으로 판결되었기 때문
이상으로 조선전기의 권신
이숙번의 재산을 놓고 벌어졌던,
그의 부인과 사위의 재산 다툼에 관한 국가적 논쟁에 대한 소개를 마칠게
*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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